문서번호	교통행정과 -
등록일자	2014. .
보고일자	2014. .
공개여부	공 개

◎☆ 담당자	담당	과장	국장	부시장	시 장
협 조	안전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

심사필	2014년 월 일		행정규제 심사필 2014년 월 일 담당자 :
	심사필 일련번호 : 호
	담당자 :

익산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 제정안

개정 계획

건설교통국

교통행정과

익산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 제정안

의 안 번 호	1523		제출년월일 :	2 0 14. 11. 19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건설교통국장

1. 제정이유

○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근로유지로 처우가 개선되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○ 퀵서비스 배달원은 퀵서비스 등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소속으로 활동하는자, 대리운전원은 대리운전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체소속으로 활동하는 자로 정의(안 제2조)

○ 지원대상을 퀵서비스 배달원은 이륜차 책임보험 배달업용 등으로 가입자로 한정하고, 대리운전원은 자동차대리운전업자 보험에 가입한자로 한정(안 제3조)

○ 특별지원금 지급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퀵서비스 배달원의 이륜차 책임보험 년 보험료의 50%(36만원 한도), 대리운전원의 자동차대리운전보험 월 보험료의 50%(3만원 한도) 지급 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 제정안

나. 비용추계서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 제정안

익산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에 대하여 안정적인 근로유지로 처우가 개선되어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,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의 보험가입을 장려하고 교통사고시 보험미가입으로 인한 익산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퀵서비스 배달원”이란 이륜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업태:서비스, 종목:퀵서비스 등 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거나 업체소속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

2. “대리운전원”이란 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자로서 업태:서비스, 종목:대리운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거나 업체소속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.

1.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이륜차 책임보험을 유상운송용도인 배달목적 용도 등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

2. 대리운전원으로 자동차대리운전업자 단체보험이나 개인보험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

제4조(지원사업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
1. 퀵서비스 배달원의 이륜차책임보험의 년 보험료 50%(36만원 한도)

2. 대리운전원의 자동차대리운전업자 단체보험이나 개인보험 월 보험료의 50%(3만원 한도)

제5조(지원신청 및 절차 등) ① 특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퀵서비스 배달원은 책임보험가입 만료월이 속하는 분기말까지, 대리운전원은 사유발생월이 속한 분기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익산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금 지급 신청서(이하 ‘신청서“라 한다)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매분기 익월 25일까지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은행계좌로 입금한다

제6조(환수조치)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환수하여야 하며,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․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

부 칙
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에 따른 퀵서비스 배달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금 지급 신청서
신청구분	□ 퀵서비스 배달원 □ 대리운전원 √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
	주 소	(전화번호 : )
신청금액	원		신청기간	년 월 ～ 년 월
지급계좌	은행명		계좌번호
업체확인 (경 유)	․업 체 명 : ․사업자등록번호 : ․사업장소재지 : (☎ ) ․근무(확인)사항 : 년 월 일 ~ 년 월 일 ․확인자 : 대표 (인)
익산시 퀵서비스 배달원 및 대리운전원 특별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 익산시장 귀하
※ 구비서류(해당서류에 한함) 1.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(영수증) 사본 1부 2. 자동차대리운전업자보험 가입증명서(영수증) 사본 1부						수수료
						없 음